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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6 20:35
하태경 "文대통령, 3급 기밀 공개한 정경두 장관 파면해야"
 글쓴이 : 환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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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결과보고서 北목선 시간 표기된 항적 공개
국정원, 北목선 시간표기 항적은 군사 기밀…자료제출 거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군사기밀 누설 책임자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의원은 "삼척항 북한 목선의 시간 표기 항적은 국회 정보위원장을 통해서 국정원에 군사기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7.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의 이동 시간 표기 항적은 3급 군사 기밀로, 이를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시간 표기 항적을 군사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 결과 보고에서는 북한 목선의 GPS항로를 기반으로 6월9일 00시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해당 목선이 6월15일 06시20분에 삼척항으로 입항하기까지 시간이 함께 표기된 목선의 이동경로를 설명했다.

하지만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목선의 이동시간이 표기된 항적을 공개하는 것은 아군의 작전보안사항 등이 노출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귀순자의 신원파악이 용이해져 북한 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3조를 근거로 해 북한 목선 항적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국정원은 시간 표기된 북한의 목선의 이동경로가 기밀이라서 국회에 자료제출도 어렵다는데, 국방부는 스스로 그 기밀을 공개해버렸다"며 "하지만 국방부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합조단은) 탈북루트가 아닌 목선의 단순 이동경로를 공개한 것으로 기밀이 아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합조단이 공개한 해상 귀순루트는 한미정상 통화 내역과 거의 같은 급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당시 3급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당 외교관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안보에 위협을 준 기밀 누설에 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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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시대를 이끄는 광명시를 만들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30년을 이끌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광명시 2030 비전과 새롭게 발굴한 일자리·경제, 교육·복지, 도시·교통, 문화·예술, 환경·에너지, 자치공동체 등 6개 분야, 126개 전략과제, 358개 단위사업을 제시했다.

각 국·과장, 주무팀장 등 1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는 향후 10년 간 광명시를 이끌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과 초고령화, 자치분권 등 시대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민선7기 시정과 국·도정 정책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향후 각종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 시 종합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시민참여연구단 50명을 모집해 원탁토론회를 여는 등 연구를 함께하고, 정책 제안 및 비전 슬로건 시민 공모를 진행했다. 또 각 부서의 분야별 주요업무, 공약 등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년 간 시를 이끌 종합지침서”라며, “모두와 끊임없이 소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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